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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춘추전국시대는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고 불려지듯이, 다양한 사상이 꽃피었던 학술의 전성기이다. 아울러 여러 사상의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거쳐 이후 중국문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중심적인 질서의식이 형성된다. 특히, 유가와 법가는 모두 안정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한다. 다만, 유가는 주관적인 도덕의식에 근거한 예적 질서를 주장하는 반면, 법가는 객관적인 유효성에 근거한 법적 질서를 주장한다. 이와 같은 상이한 주장은 서로 오랜 대립충돌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유가가 중국의 통치이념으로 정형화된다. 이러한 유가와 법가의 사상논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은 바로 한대의『염철론(鹽鐵論)』이다. 이 책은 본래 경제와 국방의 문제를 토론한 회의록을 편찬한 것이지만, 사실은 공맹유가사상에 근거한 학자들과 한비등의 법가사상을 표방하는 관료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다. 따라서 나는『염철론』에 나타난 유·법 논쟁을 통해 유가와 법가의 근본적인 차이점과 그 이론근거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유가의 예적 질서와 법가의 법적 질서를 평가하는 동시에 그것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목차
[논문개요]
1. 서론
2.『염철론』에 나타난 유·법 논쟁
3. 논쟁점과 이론근거
4. 예치와 법치에 대한 평가와 의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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