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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7년도 전기학술대회논문집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45 - 149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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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know, there are a few regulations provided by UNCLOS concerning the passage in international straits such as, transit passage, innocent passage and domestic law of states bordering straits relating to transit passage, etc. However, some of the states bordering straits have tried to apply several regulations to the international straits under the pretence of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which are against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mentioned above. This pager aims to study the problems on the pilotage in the international straits among other regulations against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particularly compulsory pilotage.
#UNCLOS(유엔해양법협약) #Transit passage(통과통항) #Innocent passage(무해통항) #International strait(국제해협) #The states bordering straits(해협연안국) #Compulsory pilotage(강제도선)

목차

Abstract
1. 서론
2. 국제해협의 법적지위
3. 국제해협의 통항제도
4. 국제해협에서의 도선 시행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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