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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논문집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19 - 12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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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國際海峽에서의 强制導船制度에 대한 海洋法協約上 考察- 토레스해협을 중심으로 -
이윤철 ,  윤귀호 해사법연구 2007.01 학술저널

2006

PSSA내 국제해협에서의 강제도선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검토 : 토레스해협을 중심으로
이윤철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6.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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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provides for fundamental navigational rights called the right of transit passage in international straits as defined by UNCLOS. However,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ed Marine Notice 8/2006 and the associated Australian Marine Orders Part 54 which requires ships transiting the Torres Strait to engage the services of a pilot and imposes significant penalties for non-compliance on the basis of the IMO MEPC 133(53) which is just a resolution as a recommendation. This paper aims to study legal aspects in UNCLOS on the pilotage in the Torres Strait following the extension of the Great Barrier Reef PSSA neighbouring Australia.
#PSSA #UNCLOS #The right of transit passag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Torres Strait #IMO #MEPC #compulsory pilotage #international strait

목차

Abstract
1. 시작하며
2. 문제의 제기
3. 토레스해협의 해양법협약상 검토
4. 강제도선 지정관련 연안국의 권한에 대한 국제해양법적 해석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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