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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公務員 退出制의 法的 問題
Ⅱ. 職業公務員 制度와 公務員의 身分保障
Ⅲ. 프로그램 參加命令의 法的 爭點
Ⅳ. 退出 公務員의 權利救濟 方案
Ⅴ. 公務員人事의 公正性 擔保를 위한 기타의 수단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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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1] 헌법 제7조 제2항이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제시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정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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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
불규칙적이고 잦은 전보명령이나 보직변경 등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근무환경 또는 근무조건과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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