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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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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91 - 1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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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dmark project of establishing water management measures for Han River initiated the transformation of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y into a 'watershed management system'. It is called to be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TPLM) system. The TPLM management system forces local administrations to keep a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Its specific measures are such as designation of riparian buffer zones, land purchase of water source areas, application of user-pays principle, and raising funds for water-shed management, and so on. Those factors were coalesced into 'the Act on Watershed Management and Community Support' that was enacted for each of the rivers between 1999 and 2002. By setting a target water quality, the TPLM management system is believed to help reach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This study examines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aspects of TPLM, finding that the voluntary partnerships among various watershed parties will ensure coexistence and prosperity for both upstream and downstream areas. It is a nontrivial lesson because it is deeply associated with the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the sustainabl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success of the watershed management system depends on the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For this objective our government should develop programs which provides people a sense of ownership for their watershed(i.e., promoting a sense watershed community)
#watershed management #TPLM #watershed community #non-point source pollution #partnership #co-oper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관리 및 오염총량관리제도
Ⅲ. 오염총량제 도입관련 문제점과 지향점
Ⅳ. 유역관리 공동체 구축방안
Ⅴ.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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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2005 / 갈등관리시범사업 회의자료 google schola 2. [단행본] - 강현수 / 2000 / 유럽의 지역개발정책,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 지방자치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경기도 환경국 / 2001 / 상하수관리과 자료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국토연구원 / 2002 / 외국 강유역에 있어서 자율적 파트너십 활용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5. [단행본] - 권영섭 / 2000 / 지식기반산업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방향 / 국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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