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의 자유와 알권리의 관계에 관한 고찰 : 공인수탁자론(public trusteeship model)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공인수탁자론(public trusteeship model)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高旼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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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高旼秀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18卷第2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407 - 4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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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7. 5. 22.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논의의 핵심쟁점은 과연 이른바 ‘기자실 통폐합’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가 아니면 정부가 주장하듯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선진화된 제도인가라는 점이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 가운데 어떠한 주장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한 가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 있다. 양측 주장 모두 저널리스트의 취재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에서 고안되고 발전된 논리형식인 알권리에 관한 이른바 ‘공인수탁자론’을 그 입론의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공인수탁자론’이 우리 헌법 기본권상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취재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 각각 그 법적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미국에서 저널리스트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발전된 ‘공인수탁자론’을 그 이론적 기초인 ‘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분석ㆍ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 기본법체계상 ‘공인수탁자론’의 수용 적합성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국, 이러한 검토는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자실 통폐합이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앞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취재의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다툼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용 가능한 헌법적 심사기준을 취재의 자유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시론(試論)적으로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Program for advanced Mass communication News-gathering Support System) #알권리(The right to know) #취재의 자유(The freedom of press) #취재활동의 보장(The freedom of news gathering) #공인수탁자 이론(The public trusteeship model)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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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수 / 2001 / 기본권 포기론 29집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6 / 방송의 개념과 본질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성 / 1998 / 헌법학 원론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1989 / “알권리에 관한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필 / 1999 / 신탁재산의 법률관계 (1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履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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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旼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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