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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필자소개〉
【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設問 (1) - 共同訴訟人 獨立의 原則의 適用與否
Ⅲ. 設問 (2) - 組合의 訴訟遂行 方案
Ⅳ. 設問 (3) - 審級을 제한한 選定의 效力
Ⅴ. 事案의 解決
講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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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동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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