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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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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양사학회 동양사학연구 東洋史學硏究 第79輯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125 - 1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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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文以????和近代法律的?突?核心，分析了中?的??企?型式之一合??企?的“????”??．?期以?，合?企?以?民?的自律秩序??相生存下?了，但是，自?1903年出始了〈民律第一次草案〉以后，??1914年的〈民律第二次草案〉，1929年的〈民法〉，以法律的形式逐??入了正?．?此，合?受到了近代法律的制?，其中最?被?注的是合??的“?外??????”?定??，无力用合?的??生??外???候，各合?人根据自己所占有股分此列分??失．但是，?里的????是:如果有人?有能力分?坦理??于自己?失?候，如何?理其分???．〈民律草案〉基本?定了合?人的“?合分??任”其后出始的〈民法〉，以更加强硬的???定了“?????任”．
?此，以〈上海?商?〉?首的各商人????．〈民法〉中有?“????任”的?定?背了??合?一?的“?任??”的做法，??反??要求予以修正持有商???立?的人??，“在我?商???合?破?各合?人????之?任．多有?按各合?多人出?多寡之比例分???．?于其比例以外之???不??任．”意及如不能用合??????外???候，?由各合?人根据自己所?有的比例分??失，如果有人无力分?，或按一定的比例降低其?券??，或探取其他有效的方法予以解?．??“?失?任??”，????和近代法律之?的攻防?持?了十多年．解????突?出?了“分?无限公司”，“合?登?制”等?案．但由于?方的意?分?，最??有得到落?．
其后??“?任??”????和法律的?突，??有得到有效的解?方案，各自固守自己的立?，相互?立．据有??布〈民法〉前后各地合???的常????告，可以知道，各合?企?也?有?行〈???任?定〉依然根据??的做法履行了????．?充分分明了?期?累和流?下?的??????是根探?固的．
#合棵 #慣行 #國家權力 #民法 #債務責任 #按股分擔 #連帶責任

목차

머리말
Ⅰ. 合?의 損益分配 基準 및 方法
Ⅱ. 合? 債務負擔을 둘러싼 관행과 근대법률과의 충돌
Ⅲ. 合? 改良案과 그 推移
Ⅳ. 民國時期 각 지역의 債務負擔 慣行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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