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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조항들을 모아놓은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제10조 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조항”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 중 “행복추구조항”에 기본권성을 인정하여 이 조항으로부터 구체적 기본권들을 도출할 수 있느냐를 두고 1980년 헌법개정을 통해 “행복추구조항”이 우리 헌법에 편입된 이후로 첨예한 학설의 대립이 있어왔다. 이 행복추구조항의 기본권성 문제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들의 전체 체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각각의 개별적 기본권들의 내용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행복추구조항의 기본권성에 관해 학설은 크게 여섯 가지 정도로 갈라지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중 “행복추구조항”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과 함께 묶어서 이해하면서 이로부터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구체적 권리들이 도출된다고 보는 학설에 가장 가깝다. 그러면서 이 행복추구권에서 다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도출된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행복추구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과 함께, 구체적 기본권성을 가진 조항이라기보다는 헌법 제11조에서 제36조에 걸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이나 헌법 제37조 1항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기본권들이 지향 해야할 목표나 이념을 선언해놓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하기에는 “행복”이나 “행복추구”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여 牽强附會式의 적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같은 헌법 제10조 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과는 무관하게 왜 오직 “행복추구조항”에서만 도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에서의 행복추구조항의 立法史的 淵源을 자세히 추적해 들어가 보아도 이 조항은 이들 헌법이 자연권사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이념조항, 선언적 조항으로 쓰여졌다는 점이 될 수 있다. “행복추구조항”으로부터 무리하게 끌어내는 ‘행복추구권’ 대신,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프라이버시권이나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리가 그 代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행복추구조항의 기본권성에 관해 학설은 크게 여섯 가지 정도로 갈라지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중 “행복추구조항”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과 함께 묶어서 이해하면서 이로부터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구체적 권리들이 도출된다고 보는 학설에 가장 가깝다. 그러면서 이 행복추구권에서 다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도출된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행복추구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과 함께, 구체적 기본권성을 가진 조항이라기보다는 헌법 제11조에서 제36조에 걸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이나 헌법 제37조 1항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기본권들이 지향 해야할 목표나 이념을 선언해놓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하기에는 “행복”이나 “행복추구”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여 牽强附會式의 적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같은 헌법 제10조 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과는 무관하게 왜 오직 “행복추구조항”에서만 도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에서의 행복추구조항의 立法史的 淵源을 자세히 추적해 들어가 보아도 이 조항은 이들 헌법이 자연권사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이념조항, 선언적 조항으로 쓰여졌다는 점이 될 수 있다. “행복추구조항”으로부터 무리하게 끌어내는 ‘행복추구권’ 대신,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프라이버시권이나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리가 그 代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행복추구조항의 해석에 관한 우리 학설과 판례
Ⅲ. 미국에서의 행복추구조항
Ⅳ. 일본헌법상의 행복추구조항과 독일헌법상의 인격권조항
Ⅴ.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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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전원재판부〔취소〕
1. 군검찰관(軍檢察官)의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된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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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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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헌법불합치〕
가. (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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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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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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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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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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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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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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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바42 전원재판부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위 압류추심명령이 회사정리법 제67조 제6항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상태인바, 위 회사정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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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全員裁判部
가. (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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