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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269 - 2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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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計課稅와 實額課稅의 관계에 대하여, 推計課稅는 實額課稅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의 소득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파악하여 소득금액의 조사ㆍ계산ㆍ인정방법의 차이에 의한 구별로 볼 뿐 처분의 종류를 달리 보지 않는 견해(同質說의 입장)가 있으나, 추계과세 제도는 헌법상의 租稅負擔公平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실정세법이 實額에 의하지 않는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實額課稅와는 별도로 마련된 독립된 소득인식 방법, 즉 實額課稅와는 별개 독립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자체의 적부가 판단 대상으로 된다고 보는 견해(獨立說의 입장)가 옳고, 또한 조세법령이 推計課稅의 허용 요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그 必要性 내지 許容要件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效力要件說의 입장).
그리고 推計課稅와 實額課稅는 과세소득을 인식하는 절차와 방법 등 모든 점에서 서로 다른 별개의 과세처분 절차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基本的 事實關係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관청은 推計에 의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實額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필요성의 요건에 대하여 그 입증을 다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그 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實額資料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상판결(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551판결)은 推計課稅의 본질에 관하여 한편에서는 다른 판례와 마찬가지로 추계과세의 필요성의 요건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獨立說 또는 效力要件說의 입장과 그 논리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實額反證을 허용하고 있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는 점에서 同質說을 취한 것으로 보여 이론적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고, 또한 推計課稅와 實額課稅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에게 推計課稅를 實額課稅로 處分事由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①추계과세의 필요성 #②실액반증 #③추계과세의 본질 #④추계필요성의 입증책임 #⑤추계과세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경

목차

판례평석요지
〈事案의 槪要〉
〈原審의 判斷〉
〈對象判決의 判旨〉
Ⅰ. 序論
Ⅱ. 推計課稅의 本質
Ⅲ. 推計課稅의 必要性
Ⅳ. 推計課稅와 實額反證의 問題
Ⅴ. 對象判決의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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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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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5누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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