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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 第6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96 - 21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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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석의 대상 판결은 제주 4?3사건에 관한 신문보도에 대하여 故 이승만 대통령의 유족 중 한 사람이 신문사를 상대로 민법 제764조가 정한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하나인 정정보도청구를 한 데 대하여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이 정정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정정보도청구가 일부 인정되었던 사안이다 .
위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논쟁의 대상이던 제주 4?3사건을 다룬 언론보도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최초의 판단이었다는 사회적인 의의 외에도, 법적으로는 死者에 대한 명예 훼손의 문제와 사실과 논평의 기분 기준이 제시된 의미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우선 死者의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는 필자가 실제 사건을 접하면서 그 동안의 논의의 중점이 死者의 명예 주체성에 관한 형법적인 틀에 맞추어져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다루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논평 혹은 의견 표명에는 거의 언제나 일정한 사실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어 이 부분 판단은 실무상 가장 판단하기 곤란하고 난처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이에 대한 기준과 사례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명예훼손 #정정보도 #사자 #사실과 논평 #제주 사건

목차

논문요지
1. 사실 관계 (보도 경위)
2. 하급심의 경과
3. 대법원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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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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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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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1]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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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가. 사자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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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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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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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1]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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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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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1]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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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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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1]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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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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