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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2卷 第4號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59 - 17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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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對立하는 두 개의 法哲學的 展望-‘效用’ 대 ‘權利’
Ⅲ. 對立하는 刑事節次의 두 가지 價値體系-‘犯罪統制’ 대 ‘適正節次’
Ⅳ. 맺음말-‘適正節次’ 理念과 ‘無罪推定權’의 憲法化의 實踐的 含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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