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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한국사회는 민주화, 즉 분권화와 자율화의 도정을 달려 왔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경제를 창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1980년의 공정거래법 제정은 이와 같은 흐름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4반세기에 걸친 반독점정책의 시행에서 법의 체계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정비되었고, 전문성을 쌓은 집행인력이 확보되었다. 많은 수의 공정위 심결례와 상당수의 판결례를 통해 공정거래법은 구체적 법현실을 정하는 실정법으로서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법이 되고 있다. 한국의 반독점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강력한 일반집중억제 제도를 시행하는 점, 공정 거래법 위반행위는 일률적으로 형사범을 구성하면서 행정적 구제대상이 되는 점(criminal & illegal),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의 집행을 사실상 독점하며 법원과 검찰은 피동적 혹은 종된 지위에 머무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새로운 4반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경쟁법은 경제적 효율성의 이념과 법집행의 규범논리성을 성찰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의 경쟁정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공정위가 각종 소비자보호법의 집행를 떠맡아 구체적 소비자보호가 그 본연의 사명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을 재고해야 한다. 또한 신문고시에서 보듯이 첨예하게 대립된 정파적 이슈에 개입하는 것 역시 경쟁정책의 순수성과 일관성과 관련된다. 두번째, 경제력집중억제, 즉 재벌규제를 재정비하는 문제다. 국제적 예가 없고 내국기업에 대해 역차별적이며 효율성을 억압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순수 경쟁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함의가 오히려 더 큰 규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대안의 모색이 어렵다. 셋째는 본격적인 사법구제주의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즉 사소의 활성화는 물론 검찰에게 민형사상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사법구제주의는 공정위의 정치적 위험성을 경감시키며, 지역적 혹은 정파적 이해로부터 독립한 경쟁정책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제 4반세기에 걸친 반독점정책의 시행에서 법의 체계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정비되었고, 전문성을 쌓은 집행인력이 확보되었다. 많은 수의 공정위 심결례와 상당수의 판결례를 통해 공정거래법은 구체적 법현실을 정하는 실정법으로서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법이 되고 있다. 한국의 반독점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강력한 일반집중억제 제도를 시행하는 점, 공정 거래법 위반행위는 일률적으로 형사범을 구성하면서 행정적 구제대상이 되는 점(criminal & illegal),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의 집행을 사실상 독점하며 법원과 검찰은 피동적 혹은 종된 지위에 머무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새로운 4반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경쟁법은 경제적 효율성의 이념과 법집행의 규범논리성을 성찰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의 경쟁정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공정위가 각종 소비자보호법의 집행를 떠맡아 구체적 소비자보호가 그 본연의 사명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을 재고해야 한다. 또한 신문고시에서 보듯이 첨예하게 대립된 정파적 이슈에 개입하는 것 역시 경쟁정책의 순수성과 일관성과 관련된다. 두번째, 경제력집중억제, 즉 재벌규제를 재정비하는 문제다. 국제적 예가 없고 내국기업에 대해 역차별적이며 효율성을 억압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순수 경쟁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함의가 오히려 더 큰 규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대안의 모색이 어렵다. 셋째는 본격적인 사법구제주의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즉 사소의 활성화는 물론 검찰에게 민형사상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사법구제주의는 공정위의 정치적 위험성을 경감시키며, 지역적 혹은 정파적 이해로부터 독립한 경쟁정책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발상의 기초와 최근의 변화
Ⅲ. 법집행의 실제
Ⅳ. 결어
［주요자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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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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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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