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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5 - 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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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論
2. 知的財産制度의 危機
3. 屬地主義에서 普遍主義로
4. 審査主義에서 無審査主義로
5. 無登錄主義에서 登錄主義로
6. 物權主義에서 債權主義로
7. 長期保護主義에서 短期保護主義로
8. 裁判主義에서 ADR主義로
9. 民事的救濟에서 懲罰的救濟로
10.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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