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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is the most fundamental unit in any society. In some aspect, dispute in the domestic relations is inevitable because family is also one of the human societies. The wavelength of a domestic dispute is much greater than in civil case. Since 2000,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field of domestic relations. Among those changes, abolitions of household system and of the ban on the same surname and same origin marriage are the most significant. Since 2000, domestic relation disputes are increasing. The main reason of the increase is lots of the judicial divorce cas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rying to understand what types of domestic relation dispute happen frequently, and what law should apply to judicial divorce cases among the posi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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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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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곽배희 / 2009 /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 / 2010 / 한국 가사소송법의 법체계적 지위 / 민사소송 14 (2) : 277 ~ 31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 / 2006 / 가사소송상 효율적인 이행확보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 민사소송 10 (2) : 367 ~ 39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엽 / 2010 / 가사소송의 특질 -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 / 성균관법학 22 (3) : 593 ~ 62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태 / 2009 / 가사소송절차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법학연구 20 (1) : 121 ~ 15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 / 2010 / 한국 가사소송법의 법체계적 지위 / 민사소송 14 (2) : 277 ~ 31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 / 2006 / 가사소송상 효율적인 이행확보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 민사소송 10 (2) : 367 ~ 39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엽 / 2010 / 가사소송의 특질 -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 / 성균관법학 22 (3) : 593 ~ 62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태 / 2009 / 가사소송절차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법학연구 20 (1) : 121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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