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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세기 전에 행하여진 민법전의 제정작업은 당시의 민법학자나 법률가들에게는 스스로 경험한 바이겠으나, 오늘날로서는 이미 과거의 일로서 자료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本稿는 민법의 제정과정 및 그 후의 개정 등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개별적 사정들에서 우리가 현재 민법학 또는 입법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약간의 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사실의 확인을 통하여 민법규정의 해석 또는 그 전체적인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다루어진 것은, 민법 제714조, 제290조, 제176조, 민법규정의 표제, 민법의 ?正文? 및 정부가 추진한 입법준비작업의 일단으로서의 『법무자료』 등에 대해서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
Ⅱ. 民法 제713조
Ⅲ. 民法 제290조
Ⅳ. 民法 제176조
Ⅴ. 民法條項의 表題
Ⅵ. 民法의 「正文」
Ⅶ. 民法 制定作業의 基礎資料로서의 法務部의 『法務資料』
Ⅷ. 小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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