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금 우리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 또한 나날이 폭력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없는 범죄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범죄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자의 수 또한 병행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에 과거에는 범죄발생과 관련하여 ‘범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증폭으로‘피해자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그 내용의 핵심은 피해자지원이다.
이는 이미 발생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관련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지원에 나서느냐에따라 피해회복의 속도와 범죄피해자가 국가가 또는 피해지원관련기관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지원에 합리적 방안을모색하여 보았다. 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보다 입법과 각종 정책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검토하였다.
일본은 앞서 본문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민간단체, 경찰, 검찰, 재판소(법원) 등 다각도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각도에서의 지원은 피해자가 범죄피해발생 이후 경찰과 검찰, 재판소 등 피해자로서 당사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지원은 어느 한 사람 또는 한 기관에 의해서만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다. 범죄피해자의 정신적피해는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의 복귀와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므로 육체적인피해만이라도 하루 빨리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일본의 다각도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피해자가 각 단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을도와 원상으로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도 민간단체를 통한적극적인 지원방안의 모색과 각 형사절차의 진행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피해자를 적극지원함으로써 다각도적인 피해자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일본의 전방위적 피해자지원의 내용과 우리의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아무쪼록본 논문이 우리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에 일보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