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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1991.12
수록면
147 - 16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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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머리말
二. 檢察權의 特性과 憲法訴願
三. 不起訴處分으로 侵害되는 基本權
四. 檢察의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審判基準
五. 憲法裁判所의 審判基準
六. 起訴猶豫事件에 대한 憲法訴願
七. 告發事件에 대한 檢察의 不起訴處分과 憲法訴願
八. 裁定申請 經由事件과 憲法訴願
九.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認容決定의 效果
十.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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