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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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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5집 1호
발행연도
2001.2
수록면
207 - 2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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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공공근로사업은 노동시장프로그램 예산의 상당부분을 사용한 핵심적 실업대책으로 떠올랐으나 그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평가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사업평가의 여러 차원과 관련된 분석적 논의에 바탕해 사업 참여자에 대한 양적 조사를 수행한 후, 개별 참여자물의 사업참여 효과, 특히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걸과 공공근로사업은 대량실업시기에 여타 제도화된 실업대책과 공공부조의 수혜를 받지 못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잘못 여겨지는 여성 참여자의 약 절반 정도는 저소득층의 주된 생계책임자로 밝혀졌다. 응답자의 평균 가구원수 3.5명에 월평균 가구수입 95만원은 대다수의 응답자가 빈곤선에 가까운 가구 출신임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업참여자는 또한 다른 실업대책의 비수혜자였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이 논문에서 단지 간접적으로만 추론되었다. 사업참여자의 대다수가 거기술, 저학력의 고령층이었으므로, 이들의 정규직 대체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참여자의 다수는 전직 비정규직 근로자였으며, 참여 이후 취업한 근로자들의 고용구조는 참여 이전과 매우 유사하였다. 응답자들은 또한 사업에 평균 5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참여하였는데, 이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존효과에 대해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 고령자, 저기능 저학력 층 등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집단은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장래에도 공공근로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이런 연구결과에 기반해 결론에서 정책적 함의 두 가지가 논의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업개요
Ⅲ. 공공근로사업 평가의 구성요소
Ⅳ. 자료
Ⅴ. 연구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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