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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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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18집 제3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73 - 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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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ral message of tax competition is that independent governments engage in wasteful competition for scare mobile tax bases through reductions in tax rates and public expenditure levels. But recent literature suggest that tax competition make local authorities small and efficiency-enhancing. This paper discusses on the tax competition for aircraft tax base.
Tax competition is wasteful in that it resulted in lower total aircraft tax revenue, and that efforts to induce the tax base did not increase total fiscal revenue fully. To avoid wasteful competition, I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 regulate the registering criteria more definitely. or that collected total aircraft tax revenue be distributed among relative local authorities in accordance to the number of passengers or arrival and departure.
#조세경쟁 #지방세 #재산세 #tax competition #local tax #property tax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조세경쟁에 관한 기초 이론
Ⅲ. 조세경쟁과정
Ⅳ. 조세경쟁의 시사점
Ⅴ. 연구의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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