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訴訟法 ①] 告訴取消看做와 告訴의 追完

鄭棟元; 盧明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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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鄭棟元盧明善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12月號(通卷 610號)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280 - 286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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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

간통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후에 고소인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어도 이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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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棟元

소속기관 고시계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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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明善

소속기관 고시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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