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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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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5집 2호
발행연도
2001.4
수록면
177 - 2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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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1

노동법의 형성과 집행에 관한 노동정치 연구 : 정리해고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훈 ,  유범상 한국사회학 2001.04 학술저널

2000

노동법의 형성과 집행에 관한 노동정치 연구 : 정리해고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훈 ,  유범상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0.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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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동법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 노동정치가 어떻게 관철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사후적으로 작용받게 되는지에 대해 전략-관계적 접근(strategic-relational approach)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리해고제를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의 법조항이 제ㆍ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정리해고제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1998년의 현대자동차 고용조정분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의 도입 및 집행과 관련된 문헌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노동법의 형성과 집행이 경제적 여건과 정치적 세력구도의 제약위에서 노ㆍ사ㆍ정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의도가 맞물려 응축(cohesion)되어진 노동정치의 관계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리해고제의 제ㆍ개정과정에서 교환과 과잉 상징화의 노동정치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 정리해고제의 현실적인 집행에 있어 형성된 법이 노동정치를 규율하기 보다는 법조항의 적용에 대한 해석의 노동정치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는 점을 이 사례분석에서 밝히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 문제제기
Ⅱ. 이론적 시각과 분석 모델
Ⅲ. 정리해고제도의 형성과 집행을 둘러싼 노동정치
Ⅳ. 맺음말: 요약과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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