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정규직 노동과 고용관계 변화 : 자동차ㆍ전자 산업의 사례 :자동차ㆍ전자 산업의 사례

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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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선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9집 5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152 - 1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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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5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과 고용관계 변화 : 자동차ㆍ전자 산업의 사례

이종선 한국사회학 2005.10 학술저널

2004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과 고용관계 변화 : 자동차ㆍ전자 산업의 사례

이종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4.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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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을 통해 장기고용체제와 연공서열 임금제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고용관계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일본의 장기고용체제는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된 1999년을 기점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정규직 고용에 대한 버퍼(buffer)로서의 역할로서 기능하는데서 더 나아가 점차 정규직 노동을 대체(transfer)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와 함께 일본의 고용관계는 변화와 지속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일본의 새로운 고용관계의 특징은 장기고용체제의 지속과 완만한 변화, 그리고 연공서열 임금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고용관계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모델로의 수렴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기존의 제도적 특성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고용체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일본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경우도 하청노동자 비중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으로 구분되는 이중노동시장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especially in perspective of the neo-institutionalism, the change of employment relations in Japan which is accompanied by the growth of the non-regular workers. In sum up, from the analysis of non-regular workers, it is confirmed that Japanese economic models are unraveling in a new wave of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and the non-regular workers are replacing regular-status workers in those poorly performing companies. This is contrary to expectations based on past experience that non-regular workers are ‘buffers’ for long term employees. The Japanese long-term employment system is growing weak after three reforms of the Japanese labor market (1990, 1994, and 1999). Especially, the 1999 revisions of the ‘Employment Security and Worker Dispatching Law’ opened the way for growth of non-regular workers throughout the Japanese economy. Above all, non-regular workers have increased not only in poorly performing companies but also companies that have good economic performance. The spreading shift to non-standard employment is not uniform among all workers, but rather a specific group of workers i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With the growth of non-regular workers, it concurs with the change and continuance of Japanese employment relationship. Generally, the characteristics of new employment system in Japan are epitomized by the duration and slowly changing of long-term employment and rapid change of seniority-based reward system. Especially, the Seniority-based reward system is fiercely challenged by merit wage systems. However, as the neo-liberalists assert, Japanese model do not necessarily converge towards the liberal model of England and United States. Instead, it seems to shape into the new employment system embedded in their traditional pattern. In case of the electronics and automobile industry non-regular workers, especially subcontracted workers are becoming more widespread. Therefore it is prospected that the dual labor market divided between regular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will intensify in these industries.

#일본모델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노동 #장기고용체제 #연공서열 임금제 #고용관계 #Japanese model #non-regular workers #life-time employment #seniority wage system #enterprise unionism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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