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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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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0輯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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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GFS manual of IMF, taxes are defined as compulsory, unrequited, nonrepayable contributions exacted by a government for public purposes. Also included in taxes are any collections of fees and charges out of all proportion to the cost or distribution of government service provided to the payer. This paper has explored some of 'compulsory, unrequited, nonrepayable contributions' are not regarded as taxes in Korea because their titles are not tax. Most of those called as 'Quasi-Tax' in Korea should be classified as tax according to the tax definition and the revenue classifications of GFS manual.
#조세의 정의 #행정수수료 #조세부담율 #조세통계 #준조세

목차

Ⅰ. 머리말
Ⅱ. GFS지침의 재정수입 분류
Ⅲ. 조세, 행정수수료, 판매수입의 구분기준
Ⅳ. 현행 조세관련 통계의 문제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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