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 어음行爲獨立의 原則과 善意取得의 關係

崔秉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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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崔秉珪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7月號(通卷 605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11 - 12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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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

위조발행된 어음이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관중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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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秉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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