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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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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제9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205 - 2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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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의 산업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시대상황과 산업발전의 축이 문화산업이 기반이 되는 콘텐츠기반 경제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최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산업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경주되고 있는데, 최근 방통융합에 따른 유비쿼터스 환경 도래와 함께 가시적 성과 확산에 따라 그 논의가 더욱 더해지고 있다.
문화산업은 참여정부기간동안 매출, 수출, 고용 등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한류를 중심으로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 등 문화강국으로의 국가이미지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실제 문화산업 지원정책은 시행과정의 효율성, 적절성, 정책성과에 대한 목표달성도, 효과성 등의 평가에 대해 C-Korea 2010 등의 비전 제시 및 다양한 액션플랜의 수립, 관련 예산의 증액, 지원조직 개편, 전문기관 설립 및 법제도 개정 등을 통해 성공적이라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 산업발전 초기단계로서 글로벌 경쟁력의 부족 및 인력, 기술개발 등 인프라 환경구축과 저작권 기반 유통환경 등이 아직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미 FTA체결과 방통융합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정책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문화정책과 달리 산업화를 통해 업계의 진흥을 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적 기반에서 저작권기반 창의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갖추어 산업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삶과 복지증진에도 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더욱 공고히 갖추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문화 #문화산업 #지원정책 #정책평가 #Korean Participatory Government #Culture #Cultural Industry #Support Policy #Policy Evalu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참여정부 문화산업정책의 경과와 성과
Ⅳ. 문화산업 지원정책의 이념과 평가
Ⅴ. 문화산업정책의 향후 방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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