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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미국의 사외이사 책임면제 · 완화 논의
Ⅲ. 국내의 사외이사 책임면제 · 완화 논의
Ⅳ. 사외이사 책임면제 · 완화론의 부당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 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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