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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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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01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61 - 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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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산업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획되었던 세계화가 거꾸로 중국에게 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세계화의 조건 속에서 저임금과 정부의 투자유치전략 등으로 세계 시장에 등장하자 중국으로 전세계 제조업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에 따라 중국의 성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이 현상은 저발전 국가의 지속적인 저발전을 주장하고 중심부의 지속적인 성장을 주장해 왔던 종속 이론과 세계 체계 이론의 비판적 검토를 요구한다. 중국으로의 제조업 이동은 고임금 국가에게는 제조업의 공동화를 의미하고 그에 의한 실업의 증가,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있다. 특히 고임금 국가에서 성장 곡선의 지속적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빈곤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안들은 그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대안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임금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의 양극화, 절대 빈곤층, 청년실업의 급증 등의 현상의 원인을 중국의 부상에서 찾고 있다.

목차

1. 머리말
2. 중국의 부상과 고임금 국가에서 제조업의 공동화
3. 고임금 국가의 경제 위기와 기존 대안의 한계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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