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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輯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381 - 4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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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장애인의 개념 정의와 그 변화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과거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을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사람들로 바라보면서 정부의 시혜적이고도 일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였으나,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이 새로이 정립되고 있는 지금,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스스로 다른 조건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립 가능성과 그를 위한 보조로 중점이 옮겨갔다. 이러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는 200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과연 소기의 입법 의도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유기적 체계성을 갖춘 일관되고 효율적인 법제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며, 동법의 핵심적 시행 과제인 장애인 재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경험적 조사 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법제의 성공 여부와 미비점, 개선의 방향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도적 불완전성 #실증연구 #welfare of the disabled #the Low of Promoting the Employment of Disability and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ional imperfection #reform measures #the empirical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각국의 법제 변화
Ⅲ. 장애인고용촉진법제의 배경과 현황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疽쩔П륫?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중고령자 직업훈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노동시장의 장애일 차별 영향 분석 지체 장애인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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