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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한국조직학회·한국정책과학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27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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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책집행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또는 실패하는데 있어서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범주에 속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진 세 가지의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그들은 이승만 박사에 의한 한글간소화 파동,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한글적용 정책,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한자병기 정책 들이다. 이를 통하여 정책결정자의 역할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정책집행의 이론을 정립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정책결정권자의 동기의 문제로서 개인적 동기에 기초하면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 표시가 묵시적이면 성공가능성이 크다. 동조자의 문제에서는 활동적 소수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다. 정책형성에 있어서의 문제는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느냐를 헤아리는 혜안이 필요하다.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문제는 설사형일 때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높으며 순응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주고받는 면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국내 정책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행정학자가 잘 관심을 갖지 않는 부문의 연구를 통하여 많은 부분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는 주장을 이 글은 담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의 틀
Ⅲ. 정책화과정
Ⅳ. 정책형성과정
Ⅴ. 정책집행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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