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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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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5.5
수록면
523 - 5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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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establish a new paradig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change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explain and analyse Korean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the research used the convenable model for an educational decentralization(analytical framework) concerning the variables that can explain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 research tried to find the basic principes(conditions) of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and general decentralization including educational autonomy, and how these principes can be applied to educational administration. A further purpose is to describe the current and emerging factor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as consequences of the policy decentralization in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research finds the following facts: 1) a guarantee of the articulation between the education ministry(central government) and board of education(local government), 2) the reinforcement of coordin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3) a collaboration including separation model in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4) an autonomy education leaded a unit school, 5) an educational autonomy administration for an expert(teacher), 6) establish a reasonable relation between board of education in local government, 7) the central control and functional redistribution, 8) the citizen participation, popular control.
#교육분권 #교육자치 #교육자치기관 #일반행정 #교육행정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교육분권의 이론적 배경
Ⅲ. 교육분권의 적정성 논의
Ⅳ. 바람직한 교육분권의 적정성 방향
Ⅴ.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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