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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223 - 23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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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환경정책분야에서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해 폐기물 정책과정을 행위자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미국의 유해 폐기물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각 행위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유해 폐기물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는 국가정책기조로서 연방정부의 역할축소를 위한 탈규제정책을 표방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유해 폐기물 정책을 강력히 집행하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환경정책 담당 주무 부서인 환경보호청(EPA)은 의회에서 제정된 환경법안의 집행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유해 폐기물 정책집행에서 주정부는 주정부집행계획(state implementation plan)을 수립해야 하며 연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입장을 보였지만 집행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와 갈등을 보였다. 둘째, 유해 폐기물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의회와 법원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물론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규제 입법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태도에는 Love Canal 사건과 같은 사회적 사건들이 큰 기폭제가 되었다. 법원은 많은 유해폐기물 관련사건의 소송을 받았으며 특히 환경보호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셋째, 민간기업들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규제법안의 내용에 따라 전면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제정되는 규제 법안의 내용, 특히 비용부담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넷째, 유해 폐기물 정책과정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행위자는 환경수호기금과 같은 환경보호단체와 주민이었다. 환경보호단체는 법안의 형성과 집행과정, 그리고 법적 소송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주민들은 특히 시설입지와 같은 최종 집행단계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시설입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유인체계가 제시되었지만 거의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끝으로 사회적 사건과 같은 환경변수들이 정책과정, 특히 정책의제 및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분석틀
Ⅲ.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유해 폐기물 법률
Ⅳ. 미국 유해 폐기물 정책 과정의 분석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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