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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37 - 1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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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목표관리제(MBO)의 전략적 추진과 활용 : 결과에서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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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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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개혁이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인력부문 개혁은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어느 안들보다도 저항과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방형 임용, 성과관리, 목표관리제, 점수제 인사평정, 계약제 임용, 연봉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존 공직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나 양식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렇게 호의적인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에서 목표관리제를 연구대상으로 논의하였다. 목표관리제는 ”성과지향적 관리방식’의 하나로서 많은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전정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입장에서 성과나 경쟁지향적인 목표관리제는 매우 매력적인 방안으로서, 1999년부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목표관리제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목표관리제 실시가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목표관리제의 실시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는 주로 목표관리제의 기본구상과 내용, 추진과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상당 부분이 공무원과의 면접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연구의 실증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한계도 또한 지니고 있다. 목표관리제가 지니고 있는 규범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지나치게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만 집착하여 과정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곤 하였는데, 목표관리제의 경우에도 성과에 대한 조급한 기대에 앞서서 준비와 운영과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목표관리제를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목표관리제의 내용과 추진배경
Ⅲ. 부산광역시의 목표관리제 운영분석 : 내용과 문제점
Ⅳ.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추진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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