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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93 - 10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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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방식과 최근에 자주 논의되고 있는 민영화 문제를 능률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하여 바람직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행정서비스 중에서 쓰레기 수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본 논문이 제시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은 첫째, 수거방식의 결정에 있어서 먼저 능률성과 형평성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며, 둘째 수거방식의 결정에 있어서 지역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셋째, 민간위탁의 경우 공정한 경쟁시스템이 확립되도록 결정과정이 투명하도록 해야하며, 넷째,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주민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과, 그리고 끝으로 추진자들 및 집행담당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행정서비스 #쓰레기수거 #효율성 #형평성 #민영화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관한 전문가조사
Ⅳ. 쓰레기 수거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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