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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所在
Ⅱ. 公示節次에 의한 株主保護
Ⅲ. 株主總會 決議節次에 의한 株主保護
Ⅳ. 株式交換無效의 訴에 의한 株主保護
Ⅴ. 爭點事項의 整理 및 補論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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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1986. 8. 29. 선고 85가합1526 제2민사부판결
1. 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에 있어 합병의 비율은 합병당사회사의 재산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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