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교사자의 실행행위의 착오

윤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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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민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97 - 3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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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사자의 실행행위의 착오는 통일한 구성요건 내에서 발생하는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있으며, 상이한 구성요건 내에서 발생하는 착오는 과잉실행과 과소설행이 있다. 과잉ㆍ과소실행은 다시 양적ㆍ질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피교사자의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 착오를 한 피교사자와 교사자에 대한 처벌이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핵심은 교사 고의의 특정성과 공법의 정범종속성 그리고 착오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발생결과에 대해 피교사자에게 고의기수를 인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경우 공범의 종속성에 의하면 당연히 교사자도 발생결과에 대해 교사범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다만 이 때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객체의 착오를 일으킬 수 없을 정도의 특정한 교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교사자는 미수와 과실의 상상적 경합범이 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 피교사자가 방법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피교사자는 고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미수와 과실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며, 교사자도 정범종속성에 따라 교사한 범죄의 미수와 피교사자에 의하여 실현의 범죄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피교사자의 초과실행의 경우에는 교사자의 고의와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교사자의 처벌범위가 확정된다. 이는 피교사자의 고의로 양적 초과실행한 경우까지 교사범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적 초과실행의 경우 초과실행된 부분에 대해 교사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질적 초과실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질적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으면 양적 초과와 같이 교사한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한다. 또한 과소실행의 경우에도, 양적 과소실행의 경우 교사자는 피교사자의 실행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며, 다만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법정형보다 교사한 범죄의 예비ㆍ음모의 형이 더 중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질적 과소실행의 경우에는 교사한 범죄의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Mistake of the Instigator about Principal Offender and mistake of Principal Offender of commitment belong to mistake about instigation. Mistake about ability to fulfill Principal Offender's responsibilities is debated about mistake of Instigator to Principal Offender. For example, the case Instigator misunderstand Principal Offender have ability to fulfill one's responsibilities and the opposite case. Solution about it do not effect coming into existence of Instigator according to restrictive subordination rule. But there is much criticism about mistake of Principal Offender of commitment.
Mistake of Principal Offender of commitment means the case Instigation content of the Instigator is different with the result by fulfill of Principal Offender. Mistake of Principal Offender can be happened in same crime organization requisite extent, it also can happened in different crime organization requisite extent.
Mistake happened in same crime organization requisite is the case Instigation content of Instigator and the result are happened in same crime organization. The Principal Offender’s mistake of the object or mistake of the means. Mistake in different crime organization requisite means the case Principal Offender fulfilled in excess of Instigation content of Instigator and performed too little.
Overrun and too little fulfillment are divided to quantitative excess and qualitative excess.
When mistake of Principal Offender is happened, there is a problem how can punish the Principal Offender and Instigator. Mistake theory of Independence Principal Offender fact can be used about the punishment of Principal Offender as the solution, however complicated problem is proposed about the punishment of Instigator related to complicity theory. Because crime form or the style of the result about mistake problem of Principal Offender related to complicity theory and mistake theory can be various.
Through this thesis, I present reasonable solution plans about mistake solution plans of Principal Offender of commitment after investigating theory and leading case of Korea and foreign country.

#교사자 #피교사자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과잉 #instigator #the principal offender #mistake of the object #mistake of the means #ex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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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형법총론(제11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형법총론(제6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형법총론(제8전정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형법총론(제2개정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형법총론(보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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