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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76 - 18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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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7

도박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체제 개선 방안
김정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7.01 학술저널

2006

경찰의 도박범죄수사체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적극적인 도박범죄정보 획득 활동을 중심으로
김정규 ,  이효민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06.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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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의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매우 치욕스럽지만 작금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크게 잘못된 비난도 아닌 듯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낮은 경각심과 비범죄화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적절한 제재가 부족하였다.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도박단속을 효율성면에서 미흡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은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상 도박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범죄정보획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상에서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관할지역의 우범자에 도박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조치도 요망된다.
#도박범죄 #경찰수사 #Gambling Crime #Police Investig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도박죄에 대한 논의
Ⅲ. 도박범죄의 특성
Ⅳ. 경찰의 효율적인 도박범죄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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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2006 / 갬블백서 : 9 ~ google schola 2. [보고서] - 문화관광부 / 200 / 2006 사행사업이용실태조사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이승철 / 2006 / 한국의 사행산업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2006년 추계학술세미나 자료집 : 17 ~ google schola 4. [인터넷자원] - /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6&no=375772 google schola 5. [인터넷자원] -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8211821091&code=9401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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