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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369 - 3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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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간 냉전이 종식하고 난 이후 세계는 국가간 전쟁 위협보다는 민족, 종교, 영토, 환경, 자원 등 다양한 분쟁요인들에 의한 테러리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의적이고 복합적이며 이중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민족해방운동’과 ‘정치범죄’의 개념 등과 결합하여 매우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미국의 9.11 테러리즘 이후 뉴테러리즘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테러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테러지원국’에 올해에도 지정되었고 또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이 자행한 1983년의 아웅산 폭파사건이나 1987년의 KAL기 폭파사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통일의 한 도구로서 북한의 테러리즘의 위협은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뉴테러리즘 시대를 맞이하여 생화학무기, 핵, 사이버테러리즘 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빌지 않더라도, 작금의 세계정세는 신-동북아시대를 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 시대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도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의 테러리즘
Ⅳ. 뉴테러리즘 시대의 북한 테러리즘 전망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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