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건설에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와 인접 지방정부가 미친 영향에 관한 공간계량경제분석 : 캘리포니아주(州)를 사례로 :캘리포니아주(州)를 사례로

변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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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필성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25 - 14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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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differentiated effects of various local growth controls and, most importantly, the impacts of neighboring jurisdictions on the amount of single-family housing construction. Based on spatial econometric modeling, the empirical analysis targets the localities in California during the late 1980s. And it uses the 1988 California-wide survey of local growth controls as well as the data of building permits, population, housing, and housing price index. The analysis has found that restrictive residential zoning, which suppresses permitted residential density on given land, constrained the quantity of single-family housing construction whereas urban growth boundaries accommodated such homebuilding. Regarding the influences of neighboring jurisdictions, the single-family housing construction in each jurisdiction itself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nearby localities' population growth and their implemented population growth or housing permit caps. However, such single-family housing construction was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restrictive residential zoning enacted in adjoining localities, which showed th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such zoning implemented in the own jurisdiction itself. This presents that the spatial interdependence among spatially proximate jurisdictions in enactment of restrictive residential zoning was likely unfolded.

#성장관리 #단독주택 건설 #인접 지방정부 #공간계량경제모델 #Growth Controls #Single-Family Housing Construction #Neighboring Jurisdictions #Spatial Econometr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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