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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08 - 2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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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경제는 이제 고난의 시기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관광부문이 과거에 설탕부문이 하던 달러 박스 역할을 대체하면서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로 진입했다. 하지만 달러화 조치는 쿠바 경제의 이중경제화를 가속화시켰고, 이에 따른 후유증도 나타났다. 달러경제권과 페소경제권의 격차가 커졌고, 요소시장의 부재로 인해 암시장과 훔치기 행위가 만연되었다. 개혁과 개방에 깊숙이 개입한 군부는 이 과정을 통해 달러경제권에 큰 영향력을 지닌 독점자본가 조직으로 재탄생하기도 했다. ‘경제의 군부화’도 진행된 것이다.
2003년 말부터 시작된 달러경제권에 대한 규제조치의 확대와 달러 사용 금지조치는 쿠바 정부가 시장개혁과 개방의 결과로 나타난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수문장 국가(Gatekeeper State)’의 역할을 자임한 결과이다. 달러 경제권의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국가가 환수하여 페소경제권의 허약한 부분을 보전하는 소득 재배분 조치를 국가가 직접 취한 것이다. 달러 사용금지 조치는 이중경제화를 둔화시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쿠바에서 시장개혁은 결코 심화되지 않았고, 다시 국가의 강력한 규제권력 아래 포섭이 된 것이다. 이 점에서 쿠바의 개혁은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소유권 개혁으로 나가지 않았다. 쿠바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일부 수용하고 있지만, 결코 “자본주의로의 이행(transtion to capitalism)” 같은 현상은 이제껏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개혁 #달러화 #탈달러화 #이중경제 #분절화된 시장화 #경제의 군부화 #economic reform #dollarization #de-dollarization #dual-economy #segmented marketization #militarization of economy

목차

1. 서론
2. 개혁과 개방의 성과
3. 성공의 이면
4. 경제의 탈달러화와 재집중화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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