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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34卷 第5號
발행연도
1999.10
수록면
219 - 23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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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성장 단계에 따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동태적 관점에서 그린벨트 정책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어야 하는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개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ㆍ소도시의 경우에서와 같이 도시확산의 압력이 그린벨트에 의해 저지되는 단계까지, 그린벨트는 도시용 토지ㆍ주택 공급제약에 따른 후생손실에도 불구하고 도시확산에 따른 교통비용 및 환경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토지이용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장래 도시성장을 예상하여 광역 도시공간구조 전략에 따라 미리 ‘자족적’인 신도시 개발을 계획한다면, 향후 도시확산의 압력이 가중되어 대도시의 경우에서처럼 그린벨트 외곽에 개구리 뜀뛰기식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정책은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인 계획 없이 그린벨트를 뛰어 넘어 침상도시가 개발되고, 더욱이 도시공간구조의 離心化ㆍ교외화 정책이 추구된다면, 그린벨트 정책은 토지ㆍ주택시장에서의 후생손실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교통비용 및 환경비용의 발생을 초래함으로써 더 이상 합리화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광역 도시공간구조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일단 기성시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재개발 정책을 통해 도시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린벨트의 긍정적ㆍ부정적 효과가 개별 도시의 성장단계에 따라, 또한 무엇보다도 그린벨트가 다른 도시개발 전략과 어떻게 조합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작금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그린벨트 문제는 그린벨트 정책 자체만을 떼어놓고 보아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린벨트 정책은 ‘자족적’인 신도시 개발 정책 및 도시재개발 정책과 통합된 하나의 광역 도시개발전략 ‘패키지’로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그린벨트는 단순히 도시개발을 억제하는 수단이 아닌,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을 특정 지역(신도시, 기성시가지)으로 유도하는 정책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Greenbelt #Cost-Benefit Analysis #New Town Development #Redevelopment #Metropolitan Strategic Planning

목차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Analytical Framework
Ⅲ. Social Costs and Benefits of Greenbelt : Dynamic Perspective
Ⅳ. Conclusions
Not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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