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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論文은 1980年 3月 말레지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開催된 EAROPH(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lanning and Housing) 第7次 總會에서 發表된 것이다.
賃貸住宅의 現況과 賃貸料 負擔 特히 低所得家口의 所得水準과의 關係, 그리고 低所得層을 爲한 住宅制度의 諸側面을 檢討 强調하고 있다. 特히 이 論文에서는 70年代 韓國住宅政策의 特徵을 다음의 세가지 假定에 촛점을 맞추고 이에 對한 檢討를 通해 새로운 政策方向을 模索하고 있다. 첫째는 住宅의 下向的 濾過(filtering-down) 現象에 對한 假定, 둘째는 人間行動이 生活環境의 物的性向에 依해서만 可能하다고 하는 假定, 셋째는 1家口 1住宅 所有의 目標設定으로 위모두가 政策樹立上 잘못 前提되었다고 指摘하고 한편 宅地에 關하여 인프레와 投機의 側面에서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改善, 低所得住宅供給을 爲한 土地開發公社의 機能强化, 그리고 再開發計劃과 關聯한 法制度의 改善 등을 通하여 低所得住宅을 爲한 宅地의 開發과 供給을 促進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論文의 趣旨이다.
賃貸住宅의 現況과 賃貸料 負擔 特히 低所得家口의 所得水準과의 關係, 그리고 低所得層을 爲한 住宅制度의 諸側面을 檢討 强調하고 있다. 特히 이 論文에서는 70年代 韓國住宅政策의 特徵을 다음의 세가지 假定에 촛점을 맞추고 이에 對한 檢討를 通해 새로운 政策方向을 模索하고 있다. 첫째는 住宅의 下向的 濾過(filtering-down) 現象에 對한 假定, 둘째는 人間行動이 生活環境의 物的性向에 依해서만 可能하다고 하는 假定, 셋째는 1家口 1住宅 所有의 目標設定으로 위모두가 政策樹立上 잘못 前提되었다고 指摘하고 한편 宅地에 關하여 인프레와 投機의 側面에서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改善, 低所得住宅供給을 爲한 土地開發公社의 機能强化, 그리고 再開發計劃과 關聯한 法制度의 改善 등을 通하여 低所得住宅을 爲한 宅地의 開發과 供給을 促進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論文의 趣旨이다.
목차
〈요약〉
INTRODUCTION
Section 1. Low income families and housing burdens
Section 2. Housing Shortage and Land Price
Section 3. Housing policies for low income families
Section 4. Land developments and low income housing
Section 5. A new direction for low income housing policy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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