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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33卷 第6號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315 - 33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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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은 희망하는 시가지의 형성을 “계획”과 “규제”라는 수법에 의해 달성하고자 한다. 그것은 “계획이 없으면 개발도 없다”는 구미 근대도시계획의 원리를 탄생시켰다. 특히 서구에서는 “2층제 계획시스템”을 확립하여 계획적 규제의 실현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2층제 계획제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하위계획에 대한 구속성과 지구레벨에서의 지구기반정비수법과 건축물의 규제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 도시계획규제방식이 개별건축물에 대한 규제에서 개발규제로 그 성격이 바뀌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토지이용규제가 점적 규제에서 3차원적 규제로 고도화되어 발천되어 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규제체계가 상세계획제도의 도업에 의해 서구형의 2층제 계획체계로 진행되어가고 있음을 밝혔으며 그 한계와 극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wo-tier system #planning control #planning system #development control #detailed district plan

목차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The Evolution of Urban Planning System and the Planning Control in Korea
Ⅲ. The Reconstruction of the Planning Control
Ⅳ. Conclusion
NOTE
REFERENCE
〈Appendix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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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윤 ,  박환용 ,  김남정 국토계획 20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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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539-01749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