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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2卷 第6號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195 - 2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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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3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갖는 한계와 새롭게 제기되는 도시 및 환경관리 차원의 주제를 어떻게 도시계획 제도 속에 포함하는가?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도시계획체제와 관련하여 “이층제 계획체제”의 성립과정을 이론적으로 구축하였다. 이어서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2003년 계획체제를 운용하면서 드러난 한계를 기존의 연구와 자료를 분석해서 규명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체제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 및 국토관리를 위한 "환경성" 주제를 도시계획체제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밝혔다. 이어서 민간부문의 에너지를 이용한 도시관리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도시계획체제 개편 때 "시장에 민감한 도시계획"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편 때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Planning system under the ‘2003 system’
Ⅲ. Urban fringe management with the ‘2003 system’
Ⅳ. The limitation of managing an urban fringe
Ⅴ. Conclusion: New Directions for change
References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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