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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규제적 성장관리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연구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시성장관리 자체에 대하여는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 많은 학문적, 실무적 관심이 모아져 왔으나, 이러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일반대중 또 직접 규제를 받는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지지하고 순응하는가에 관하여는 경험적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도시성장관리의 정책도구들을 개관하고, 특히 규제적 도구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관련시민의 법규순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문헌들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이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두 모델을 제시하면서, 수용성의 적정한 측정방법과 영향변수들을 논의하게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The Issue of Acceptance
Ⅱ. Revisiting Growth Management
Ⅲ. Literature Relating Acceptance with Regulatory Policy
Ⅳ. Questions and Conceptual Framework to Pursue
Ⅴ. Conclusion as a Beginning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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