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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1992.4
수록면
265 - 2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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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民主政治는 政黨政治라고 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政黨의 役割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정당내부의 派閥의 存在와 葛藤은 世界的 現象이지만, 특히 韓日政黨派閥의 亂立과 對立은 별다른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도 없이 兩國의 政治文化的 類似性에 기초하여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韓日政黨體制는 각기 政治狀況과 與件은 구체적으로는 다르지만 保守勢力優勢性向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서, 다같이 派閥政治의 개연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파별정치를 공인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부인하려 한다.
한국정치지도자의 일부에서는 대중정치의 시대가 到來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有權者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을 選好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경우, 시민사회의 꾸준한 성장과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保守政黨優勢속에 派閥政治의 屬性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政治文化가 集團歸屬性, 同調性, 集團間의 競爭指向性이 강하며, 게다가 內閣制政府形態, 大選擧區制 등의 일본의 政治制度가 派閥發生의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日本의 産業化와 함께 各種利益團體들, 그리고 各業界와의 政策決定을 에워싼 政經連繫는 政治資金源을 통해 파별정치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파벌정치의 배후적 요소가 그대로 韓國保守政黨에게 適用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類似性을 含有하고 있는 것이다. 파벌정치는 부정적 역기능도 많지만 동양문화에 접목된 서구민주주의의 특수형태로서 권위주의를 불식한다는 긍정적 경쟁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파벌정치의 긍정적 측면을 일본의 自民黨을 기준으로 한국의 民自黨을 比較展望해 본 內容을 간추린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韓日政黨體系의 保守優勢性向
Ⅲ. 韓日執權政黨의 組織的 特性
Ⅳ. 韓日政黨派閥의 政治文化的 要因
Ⅴ. 韓日政黨派閥의 政治制度的 要因
Ⅵ. 韓日政黨派閥의 政治的 機能
Ⅶ.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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