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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1991.10
수록면
387 - 40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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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사회주의가 자체 내의 모순축적과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방 및 개혁정책에 의해 급속히 변화하게 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주의운동은 통상 쏘비에트모델(마르크스-레닌주의)과 사회민주주의모델(민주사회주의)의 대립관계로 이해되어져 왔다. 1917년의 볼셰비키혁명 이후 더욱 첨예화 되었던 양자의 대립관계는 최근 동구사회주의 자체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련을 맹주로 한 바르샤바동맹체제의 해체,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합, 동구권 국가들에서의 비공산정권 수립 등의 변화의 와중에서 소비에트진영의 민주사회주의로의 접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종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매도되어 왔던 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가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는 어떻게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는가? 그 사회경제적,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된다. 특히 레닌의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과 함께 초기에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당으로 출발한 독일사회민주당(SPD)이 어떤 과정을 통해 “민주-사회주의적 개량정당”으로 변화하게 되는가를 구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서 SPD의 개량화를 이론적으로 주도한 베른슈타인의 관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르크스주의이론에 대한 Bernstein의 수정 시도는 다음 몇가지 점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생산의 무정부성”이란 속성 때문에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공황을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붕괴하게 되리라는 법칙에 대한 반박이다. 둘째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소수의 유산계급과 다수의 점점 빈궁화하는 프롤레타리아로 사회계급이 양극화되어 소부르죠아적인 중간계층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계급양극화 이론과 빈궁화 이론에 대한 반박이다. 베른슈타인은 1880-1900년대 독일과 네델란드 등에서의 경제발전에 관한 실증적 자료들을 제시하며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 및 소유형태의 변화(주식회사의 확산과 기엽연합의 증가)에 주목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이 일정한 정도 극복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토지소유관계에서 중농의 확대경향, 공무원ㆍ사무원 등의 증가에 따른 신중간계층의 성장,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의 꾸준한 상승 등을 지적하며 Marx-Eagels의 계급 양극화이론, 빈궁화이론을 반박하였다.
마르크스주의의 주요법칙들에 대한 베른슈타인의 수정 시도는 결국 하나의 목표로 귀착된다. 즉 자본주의의 붕괴라는 전제하에서 SPD는 자신을 사회주의의 실현주체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으로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前題 위에 서있기 때문에 자기인식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SPD는 혁명적 계급정당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민주사회주의적 개량정당”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그 당시까지 SPD 내부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오던 개량주의 세력에 이론적 外皮를 제공하였고, 이 개량주의 세력은 1918년 11월 혁명을 Weimar 라는 부르죠아공화국으로 유도해냈다. 동일한 노동운동 선상에서 파생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과 민주사회주의 노선간의 分化는 1917/8년간에 쏘비에트 국가와 바이마르형의 부르죠아공화국이라는 서로 다른 국가형태의 건설로 나타났다. 바이마르공화국은 그러나 그 부르죠아 혁명의 성격에서 1789년 프랑스혁명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Weimr 건설을 주도한 것은 SPD에 의해 지도되는 노동자계급이었기 때문이다. SPD에 의한 부르죠아공화국 건설은 결국 Bolschewiki에 의한 쏘비에트공화국 건설과 함께 인류사회가 봉건사회를 극복하는 데에서 프랑스혁명이라는 모델 이외에 찾아 내었던 다른 두개의 대안이 아니었을까?

목차

[논문요약]
1. 문제의 제기
2. 수정주의와 개량주의 - Marx적 개량주의로서의 “수정주의”
3. 민주사회주의적 개량정당(Demokratisch-Sozialistische Reformpartei)으로서의 사회민주당 : 베른슈타인 모델
4. 수정주의로서의 독일 개량주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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