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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나타난 한국정치의 권위주의화 추세는 한국에서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표출된 보편적 현상이었다. 특히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같은 해 9월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의 장기 독재체제를 출범시켰으며 인도네시아 군부는 1971년 7월의 총선을 통하여 강력한 군사통치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논문은 1970년대 초반에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권위주의화 추세에 대하여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여 본 것이다.
본 연구의 요지는 그간의 제3세계 권위주의체제 등장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분석들에서 거의 취급되지 않은 국제정치적 외부적 안보변수를 동아시아에 있어서 권위주의화 현상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 보려는데 있다. 이들 세 나라의 권위주의체제 등장이 모두 기존의 집권 보수반공지도자들에 의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주목하여 본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Nixon Doctrine에 의해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권위주의체제 등장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비교분석은 집권 엘리트구룹의 당시 급변하던 외부적 안보환경에 기인한 국가 혹은 체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동시에 내부적으로 산업화의 진척에서 오는 국내정치 및 경제위기와 더불어 체제가 권위주의화로 이행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은 집권 엘리트구룹의 대내외적 안보위기의식의 정도와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양식에 촛점을 모으고 있다.
제3세계 권위주의체제 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경향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국제적 요인을 그리고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다. 1970년대 초반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권위주의화추세는 국제정치적 변수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남미적 맥락에서의 엄격한 경제구조적 변수들만 가지고는 적절히 설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점은 우리의 분석에서 경제적 차원의 변수들을 전적으로 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국제정치적 또는 안보적요인들을 경제변수와 함께 중요한 인과적 변수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본 연구의 요지는 그간의 제3세계 권위주의체제 등장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분석들에서 거의 취급되지 않은 국제정치적 외부적 안보변수를 동아시아에 있어서 권위주의화 현상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 보려는데 있다. 이들 세 나라의 권위주의체제 등장이 모두 기존의 집권 보수반공지도자들에 의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주목하여 본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Nixon Doctrine에 의해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권위주의체제 등장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비교분석은 집권 엘리트구룹의 당시 급변하던 외부적 안보환경에 기인한 국가 혹은 체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동시에 내부적으로 산업화의 진척에서 오는 국내정치 및 경제위기와 더불어 체제가 권위주의화로 이행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은 집권 엘리트구룹의 대내외적 안보위기의식의 정도와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양식에 촛점을 모으고 있다.
제3세계 권위주의체제 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경향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국제적 요인을 그리고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다. 1970년대 초반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권위주의화추세는 국제정치적 변수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남미적 맥락에서의 엄격한 경제구조적 변수들만 가지고는 적절히 설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점은 우리의 분석에서 경제적 차원의 변수들을 전적으로 배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국제정치적 또는 안보적요인들을 경제변수와 함께 중요한 인과적 변수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문제의 제기
Nixon Doctrine과 동아시아
1972년 한국의 유신
1972년 필리핀의 계엄령
1971년 인도네시아의 총선
맺는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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