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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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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제2호
발행연도
1988.12
수록면
225 - 2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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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말에 대두된 신탁통치 문제는 당시 진행중이던 좌ㆍ우익진영 간의 권력투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즉시독립을 원하던 분위기에서 제시된 신탁통치는 즉각적으로 거족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좌익진영은 애초의 반대태도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크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좌익진영으로서는 3상결정이 독립을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으나, 우익진영에서는 즉시 독립을 주장했으며 신탁통치는 식민통치와 동일한 것이라고 하여 배격했다. 우익진영은 제반정세를 분석하여 행동강령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선동적인 차원에서 감정에 호소하여 당시의 분위기를 반탁으로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좌익진영은 여론과 유리되는 상황에 처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좌익진영의 쇠퇴를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좌익진영으로서는 탁치를 규정한 모스크바 3상결정의 내용이 진보적인데다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가장 구체적이라는 이유와 함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많은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주장했으나, 격앙된 감정 앞에서 별반 설득력을 지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다가 좌익진영이 애초의 반대태도를 석연치 못한 이유로 찬성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로써 탁치문제의 대두를 계기로 해서 좌익진영은 애국심을 앞세운 우익진영에 비해 정치적으로 열세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미군정의 좌익세력에 대한 배제정책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탁치문제에 대한 성급한 대응으로 좌익진영은 처음의 지지기반을 상실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목차

[논문요약]
문제의 제기
빈센트의 발언에 대한 반응
3상결정에 대한 초기의 반응
3상결정에 대한 재인식 주장과 찬탁논리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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