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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제2호
발행연도
1987.12
수록면
379 - 4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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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硏究는 歐ㆍ美諸國과 日本ㆍ韓國 등 12個國의 地方議會議員選擧에 관한 事項을 比較考察함으로써, 現代的 自治類刑別로 地方議員選擧制度의 특징을 알아보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本硏究는 그 性質上 實定法을 중심으로 하는 制度論的 接近方法에 의하였다.
本硏究는 ① 地方議員의 直選制ㆍ間選制ㆍ任命制(指名制), ② 小選擧區ㆍ中選擧區ㆍ大選擧區, ③ 全員改選制ㆍ一部改選制, ④ 地方議員選擧와 政黨의 役割(比例代表制)을 다루었다.
첫째, 地方議會는 住民의 代表機關이므로 일반적으로 住民이 直選하는 議員으로 구성되며, 특히 基礎自治團體議會에 있어 그러하다. 그러나 歷史的 傳統에 따라(英國), 또는 廣域自治團體議會의 構成(프랑스, 카나다 퀘벡州)은 間選制를 竝行 또는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 또한 政黨中心의 地方選擧를 실시하는 나라 중에는 政黨이 議會議員 중에서 廣域自治團體議會議員을 任命하는 예(덴마크)도 있다.
둘째, 地方議員을 小選擧區(美國의 一部市 프랑스의 道, 56년 2월 改正이후 韓國의 道ㆍ서울市), 中選擧區(카나다 퀘벡州, 韓國의 市ㆍ邑ㆍ面), 또는 大選擧區(美國의 一部市, 프랑스의 꼬뮌느,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自治團體)에서 選出하는 나라와 그중 두 가지를 倂用하는 나라(美國의 一部市, 英國 런던의 borough, 카나다의 온타리오州)도 있다.
셋째, 地方議會議員은 그 任期滿了와 동시에 全員을 改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英國의 一部 district, 프랑스의 道, 美國의 一部 市ㆍcounty 에서는 一部만이 改選된다.
넷째, 地方議員選擧에 대한 政黨의 役割은 國家에 따라 相異하다. 대체로 유럽諸國에서는 政黨이 깊이 關與하고 있고, 政黨中心의 地方議員選擧 또는 比例代表制가 실시되고 있으나, 美國은 自治團體(市)의 70% 이상이 地方選擧에 政黨의 關與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地方政黨만이 選擧에 참여하거나 (예 : 카나다의 몬트리올市), 正黨化率이 낮아 政黨의 役割이 미약한 나라(예 : 日本의 市ㆍ町ㆍ村)도 있다.
地方議員選擧制度는 歷史的 産物이므로 이의 體系的인 理解를 위하여는 그 나라의 政治ㆍ行政文化에 대한 硏究를 포함하는 綜合科學的 硏究가 필요하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序論
Ⅱ. 直選制ㆍ間選制ㆍ任命制(指名制)
Ⅲ. 選擧區
Ⅳ. 全員改選制와 一部改選制
Ⅴ. 地方議員選擧와 政黨의 役割(比例代表制)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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